심판 청구 기각 사례 (2) (명) 남성우 행정사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 민원서비스 남성우 행정사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입니다.명절 증후군은 없나요? 저는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혹시라도 있다면 2일간만 참으면 주말이니 조금만 힘내주세요.날씨가 생각보다 추워서 오늘 아침 출근길이 기분이 별로였어요.핸드폰 날씨가 안 춥다고 해서 옷을 얇게 입었는데 ㅠㅠ 아직 감기가 다 낫지 않아서 더 춥게 느껴졌어요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도 명언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인간은 돈과 맞대고 사는 것이 아니다.인간의 상대는 언제나 인간이다.

푸시킨(1799.61837.2.10러시아 소설가·시인)의 명언이었습니다.

인간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명언이죠.요즘은 돈의 상대가 사람이 되어버린 느낌이에요. 너무 돈을 중시하고 물질적 풍요를 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더 벌려고 갖은 노력을 다해요.도덕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돈을 번다면 상관없지만 요즘은 돈을 많이 번다면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돈이우선이고그다음이사람이되어버린느낌을많이받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돈에 끌려가는 느낌은 어쩔 수 없네요.ㅠㅠ 그래도 돈보다는 사람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단순 음주 사건에 있어서 청구인의 개인 사정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이어가겠습니다

 

10. 자동차매매원인 청구인(2001년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승용차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교사인 청구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중 좌회전해 렌터카를 충격시켜 1만원의 물적피해가 발생한 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2. 중상사고를 포함하여 2회(2007년 12월 31일 중상 1명, 2011년 8월 17일 경상 1명)의 교통사고 전력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3. 4회의 교통법규 위반 전력(2011.4.9. 신호등 또는 지시위반 등)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0.118%)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4. 운전면허 취득 전 1회 교통법규 위반 전력(무면허 운전)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 후 교통사고 전력 및 교통법규 위반 전력이 없는 청구인으로서 음주운전(0.107%)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사건

15. 청구인이 음주운전(0.106%)을 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6. 신호등 또는 지시위반(2011년 3월 29일)으로 벌점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7. 인명보호장구 미착용(2011년 10월 1일) 등 다수의 법규 위반 전력(17회)이 있던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8. 청구인이 음주운전(0.072%)으로 인적피해(1인, 전치 2주)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19. 청구인이 중상사고를 일으켜 벌점 초과(130점)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

20. 직업자료 등 허위자료의 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21. 운전경력이 짧은 경우

지금까지 단순 음주 사건에서 청구자의 개인 사정보다 공익을 우선시하여 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해 두면 좋은 정보가 될 거예요. 이유야 어떻든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원서비스 남성우 행정사사무소 대표 남성우 행정사였습니다.정말 감사합니다^^소이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