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수위와 이의 제기까지! 음주운전 벌금 조회

음주운전 벌금 조회, 처벌 수위와 이의 제기까지!오

오랜만에 아침부터 비가 내리네요. 예전에는 장마 때 지겹게 내리는 비로 매일 신발을 바꿀 정도였는데 요즘은 여름날 장마에도 비가 잘 안 오니까 오히려 비 소식이 기다려지는 것 같아요. 일주일 중간의 수요일이 되었는데요. 제일 피곤한 요일이니까 맛있는거 드시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오늘의 주제는 술 마시고 운전한 건데요. 이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 처벌 방법, 이의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회는 어디서 합니까?친목을 돈독히 하다 자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술이에요"오랜만에 만난 친구나 일 때문에 만난 사람과 술을 한잔씩 마시면서 만나는 애가 정말 많군요.그런 자리에는 가급적 차를 가지고 가지 않는 편이 좋고, 가져갔다고 하더라도 대 대리 운전수를 불러야 할 것을 잊지 마세요."술을 마시고 운전하게 이전은 『 1잔 2잔 정도는 걸리지 않』다는 말이 많고 예의상 조금 마시고 운전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윤 내법의 시행으로 기준이 심해지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기 때문에 술 1~2잔은 물론 다음날 숙취까지 적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음주 운전은 무면허 운전 제한 속도에서 20km를 넘게 위반에다 12대 중과실 도리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이나 형사 처벌을 받아 실형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 벌금 조회는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은 분이 많은데요.이는 법무부 사이트의 형사 사법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이는 사건의 진행 정도, 고충 처리, 벌금 납부 조회를 하아 눈으로 하는 각종 형사 사건 관련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확인 때문에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두어야 합니다.

처벌 수위와 벌금, 얼마나 엄해졌을까요?오늘 주제에 대한 과거 한국의 처벌을 보면 정말 솜방망이라는 말이 생각날 정도였어요. 예전에는 '3진 아웃 벌금'으로 단속을 통해 적발돼도 3회차에만 엄하게 처벌하고 이전에는 경미한 벌금 정도의 기회를 주는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번째까지는 큰 문제 삼지 않고 세 번째 적발만 피하는 요령으로 단속 때 동승자와 자리를 바꿔 앉거나 뺑소니까지 치는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 번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이너리 형태로 강화됐고, 동승자마저 음주를 알고도 이를 끊지 않으면 함께 처벌하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의 사유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될 경우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면허 취소 사유도 두 번째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종전 6개월에서 1년형 징역, 500-1만원대 벌금에서 징역 2년 이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는 처벌 대상이며, 두 번 적발되면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것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세울 것을 권장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이라면 면허취소가 되었을 때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곧바로 생계에 직결하는 운수업 종사자라면, 이것을 구제하기 위해, 이의 제기 제도가 있습니다. 지정된 기일 전에 당사자나 대리인이 출석하여 서면을 통해 관할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합니다.

이때도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최근 5년 이내의 음주운전 이력이 없거나 5년 이내의 정지처분이나 인명피해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전력을 짊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자신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직종임을 증명해야 하고，단속했을 때의 수치가 0.12% 이하여야 합니다.

이 밖에 평소 운행거리와 소득 및 업종 분류, 부양가족 수 등을 모두 세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90일이라는 유예기간 안에 모든 요건을 분석해 가지고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생계에 직결된 일인 만큼 변호인과 함께 하시기를 권합니다.

정식 재판 청구, 언제나 올바른 방법일까?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는, 초범인 경우는 약식 명령으로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이는 정식 재판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를 밟음으로써 벌금이나 과료, 몰수형 같은 재산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에 불복하고 싶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이때는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에 불복할 경우 이를 제기합니다.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되며, 7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형 처벌을 피할 수 없어요. 필요한 서류로 재판 청구서와 부양 가족의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등이 있습니다. 이때서류를제출하는목적은내가이만큼의벌금을낼정도가부족하다라는것을보여줍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 방법이 옳다고는 할 수 없어요.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청구할 경우 오히려 기존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괘씸죄로 더욱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숙취 운전, 정말 조심해야 해요! 만약 내가 전날 과음을 했다면, 그 날은 대중 교통을 이용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숙취운전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몸으로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에 시간이 필요하고, 스스로는 정신이 또렷한 상태라고 생각해도 단속은 걸리게 됩니다.

심지어 전날 술을 마시고 덜 깬 상태에서 한 운전이 단속 시에는 술을 마신 직후보다 높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방 전과자가 돼버릴까요?사람들이 대부분 윤창호법 시행으로 법이 강화된 걸 알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면 바로 전과자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긴급체포로 이어집니다. 또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현에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건 선택보다는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법원에서 징역형을 내릴지 벌금형을 내릴지를 결정할 때 고려하는 것은 반성의 정도와 음주의 정도, 과거의 이력과 전과 등이 있는지 등입니다. 집행유예로 끝나려면 재범방지 노력을 재판부에 보여줘야 합니다.

이걸 혼자 진행하는건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 주제에서 고민이 있으시면 즉시 변호인 사무실로 오세요.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변호사 선임 전 상담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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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의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옳고 그름의 정신을 구현하는 정직한 로 blog.naver.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재우빌딩 7층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으로 90 사건해결에 강한 이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