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발(국토부 vs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갈등), 자율주행 인프라, 결국 원점에서
2. 부처간 갈등으로 멈췄던 자율주행 인프라, 결국 원점에서 재출발(국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부터 LTE-V2X 기술 검증' vs 인프라 업체 '10년간 공들여온 사업 대폭 축소'·완성차 '자율주행 개발 차질')★한국일보 2021.08.27 정부에서 10년 이상 준비해 온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이다. (한국일보 10년간 전력투구한 자율주행, 부처갈등에 올스톱).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인프라 구축이 시범사업으로 격하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까지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잇따른 기술 검증에 한국의 자율주행상인 'ㄴ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ITS 공동작업부회'를 구성해 전국 인프라 구축계획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C-ITS는 도로, 자동차 등 교통시스템에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 지능형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으로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에 필수적인 기술이다.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C-ITS 통신방식을 놓고 수년간 갈등을 빚어왔다.
-국토부는 기술검증을 마친 근거리전용무선통신(DSRC)의 채택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확장성이 높은 롱텀에볼루션차량통신기술(LTE-V2X)의 채택을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사업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별 비교실증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모델 통일과 후속 투자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프라 구축도 잠정 중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C-ITS 인프라 구축은 이날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의로 겉으로는 접점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4분기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800km 구간에서 진행하는 DSRC 인프라 구축이 본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격하된 것이다. 이미 2007년부터 개발, 기술 검증을 마쳤으며 2014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DSRD 방식의 C-ITS 기술을 다시 시험하겠다는 의미다. 그 결과를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가는 LTE-V2X와 비교해 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024ㄴ 이후 최종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역시 시간이다. 당장 내년부터 들어가는 LTE-V2X 기술검증이 언제 끝날지는 불투명하다. 실제 LTE-V2X를 선택한 미국과 중국에서도 3년 넘게 기술검증에 매달린 상태다. 기술 검증이 늦어지면, 시범 사업으로부터 통신 표준의 채택이나 본사업의 진행 등은 보류될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피해도 적지 않다.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업체들은 10년 이상 공들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자율주행차 개발과 생산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획재정부 국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내린 이번 결정으로 국내 자율주행 사업 경쟁력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관련 업계와 학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구민 국민대 전자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실증사업 자체가 시간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며 "차와 도로, 서비스 등 종합적으로 고려한 냉정하고 면밀한 실증을 통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자율주행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TS(지능형 교통시스템,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 전자, 정보통신, 제어 등의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에 어울리는 신속·안전·쾌적한 차세대 교통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C-ITS 기술
→정부가 10년 넘게 준비해 온 자율주행 필수 인프라 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본사업이 결국 관계부처 간 이견을 초래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던 인프라 구축이 시범사업으로 격하되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증까지 병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잇따른 기술 검증에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경쟁력 저하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 DSRC (Dedicated Short Range Communication, 근거리전용 고속 패킷통신 시스템)
차량을 위한 무선 전용 이동통신으로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신수단 중 하나.DSRC는 ITS 전용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도로 통행요금 자동징수 시스템의 통신 모듈로 사용되고 있다. DSRC는 기본적으로 5.9GHz 대역을 사용해, 데이터 전송속도가 수박 kbps 이상인 통신방식으로 정의된다. 적외선을 이용한 방법도 포함된다. 따라서 RFID나 비콘과는 구별된다.
→당초 C-ITS 인프라는 올해부터 3년간 전국 주요 고속도로 2400㎞, 국도·지방도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구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예산부처인 기획재정부가 C-ITS 통신기술별 비교실증사업 결과에 따라 사업모델 통일과 후속 투자까지 하기로 결정하면서 인프라 구축도 잠정 중단했다.이 같은 맥락에서 C-ITS 인프라 구축은 이날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합의로 겉으로는 접점을 찾은 셈이다. 하지만 속은 다르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 4분기부터 전국 주요 고속도로 800km 구간에서 진행하는 DSRC 인프라 구축이 본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 격하된 것이다. 이미 2007년부터 개발, 기술 검증을 마쳤으며 2014년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 DSRD 방식의 C-ITS 기술을 다시 시험하겠다는 의미다. 그 결과를 내년부터 실증에 들어가는 LTE-V2X와 비교해 다시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2024ㄴ 이후 최종 방식을 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