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자동 운전 자동차 사고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선두로 우버 같은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국내에서도 상당히 놀라운 자율 주행 능력을 가진 차량이 도로를 차지하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은 명백히 알 수 있어요.그러나 운전자는 그냥 탑승만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동차가 스스로 움직여서 사고를 당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자율주행시 자동차 사고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고가 발생한 현행법으로는 정확한 처벌 규정이 있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의 사례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나중에우리나라에서도자율주행에대한도로교통법이확립되어제대로된처벌규정이나오겠지만그전에새롭게개정되는도로교통법이나사고판결에대해서는해외사례들이적지않은영향을미칠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율주행 수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졌습니다.레벨 2, 레벨 3과 같이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자동운전 시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과실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레벨 4, 사람의 개입이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시에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서비스한 회사에 책임을 물었는데요.

아직 미국도 이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법안들이 부족한 상태라 과도기로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례를 보면 자율주행이 운전자를 보조하는 수준이라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사고 발생시 운전자가 과실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국내에는 사람의 개입이 완전히 없는 완전 자율운행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는 상태여서 새로운 입법이 절실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레벨4 이상의 완전 자율운행 모드가 대중화된다면 어떻게 바뀔까요?

아마도운전자의개입이없기때문에인공지능에오류가생기도록작용을한사람이나요인에책임이발생할가능성이높습니다.

하지만 해킹으로 사고가 났을 때는 사건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과연 해킹을 한 해커에게 책임이 있는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와 직원에게 책임이 돌아가는지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므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도 2026년을 목표로 4등급 이상의 완전 자율 운행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데, 과연 기존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새로운 법안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