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보험처리 되지 않는가? 무면허, 음주운전

네, 안녕하세요. 그래, 암이야!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무면허와 음주운전에 대한 법을 강화한 걸 알고 계셨나요?결론은 더 이상 무면허, 음주운전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해요. ㅎ

음주운전 등 사고부담금 강화 관련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는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건 2016년 9월에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근처 도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A씨가 술에 취한 채 차를 몰아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로 치킨을 배달하고 있던 B씨와 충돌.

차에 치인 B씨는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2억7천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만, A씨가 부담한 사고부담금은 3백만원이라고 합니다.

보험이 공평성에 맞지 않는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에 대해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일부를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사고부담금을 대폭 강화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법규 위반 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을 위해 도입 운영되는 제도로, 지난해 음주운전 보험처리 시 사고부담금 상한선을 높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의무보험 구상 상향 조정 (어른 300만원→1,000만원, 거물 100만원→500만원)

임의보험구상 신설(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금융위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간단히! 즉, 이번 대책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사가 구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급받은 보험금 전액으로 상향함으로써 음주운전과 같은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제적 책임 부담과 경각심이 더욱 강해져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약·약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에 의한 환각상태로 운전 중이던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던 중 7중 추돌사고를 유발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치 12주간 척추골절을 포함해 9명의 중경상자의 손해배상을 위해 약 8억1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0원.

어이없는 이 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부산 해운대구 교통사고를 계기로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약물운전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라는 발표도 추가하게 됩니다.

 

이하의 화상은, 자동차 보험 사고 부담금의 현행안과 개정되는 안을 비교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 제한

추가로 올라온 내용은 12대의 중과실 사고에 대한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입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2대 중과실 :

① 신호위반: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안전표지판(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이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② 중앙선 침범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등을 횡단, U턴, 후퇴 시

③ 속도위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추월위반: 추월방법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장소를 위반하거나 고속도로에서 추월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갓길에 의한 추월)

⑤ 건널목 위반 : 선로건널목의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⑥ 횡단보도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일시정지 후 통행)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⑦ 무면허: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⑧ 음주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⑨ 보도침범 : 보도를 침범하거나 동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개문발차 :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ᅳ쿨 스쿨존 위반 : 아동보호구역에서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할 의무를 위반하고 아동의 신체를 상해시켰을 경우

화물 화물고정 : 위반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위와 같이 운전 중에 마주치거나 운전 중이 아니더라도 위의 사례는 충분히 위험하고 고의적인 위반 내용이 다수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례에 따라 이번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의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차량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해 왔지만 음주운전처럼 가해자가 명백한 과실을 했더라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상대 차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피해자가 내야 할 금액이 더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서 불공평한 자동차 수리 비용에 대해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번에 개정되는 법안에 대해 손해배상금액에 대해 감이 오지 않나요?

그래서 예의 그 이미지를 준비해왔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에 자동차보험제도 개선을 통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보험처리와 같은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 운전자 책임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있어야 할 자동차 보험 제도의 기본 전제하에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도 밝히면서 이렇게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자,이렇게마치고오늘은이제개정되는음주운전보험처리에대해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절대 음주운전! 하면 안 돼요!

음주 운전의 보험 처리는 다른 보험 처리에 비해 어려운 내용입니다.그 정도로 궁금한 게 풀리지 않으셨겠지만 의문점이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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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출처:국토교통부이미지 디 출처 : 프리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