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황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사고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당황하는 상황일수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무고한 타인이 목숨을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은 현대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여러 가지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경미한 접촉에도 큰 피해가 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경력이 많은 운전자라도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게다가 교통사고 사망 사고와 같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는 형사처벌의 수위도 무거워,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가해자의 입장이 되면 적극적인 법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1. 음주운전을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사정이나 단순한 실수였다면 모를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저지르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집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저희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매년 다수의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이어서 더욱 엄중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F씨는 오랜만에 외국에서 돌아온 친구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헤어질 예정이었는데 회포를 열어보니 술도 한잔 걸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만취까지는 아니었지만 술에 취해 올 정도로 마신 두 사람은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를 먼저 보낸 F씨는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차에서 잠깐 졸았는데, 1시간이 지났는데도 대리운전사가 오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결국 기다리다 지친 그는 스스로 운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만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한 한 속도를 낮춰 주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은 상황에서 사위가 어두워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했고, 결국 뒤에서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보지 못하고 차선 변경을 하다가 충돌하고 말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그는 즉시 하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했어요. 그러나 생사지경을 헤맨 피해자는 결국 세상을 떠났고, 그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의 입장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될 것이 뻔한 상황이라 그는 곧바로 형사 변호사를 찾아갔다.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알았듯이 특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매우 높은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여론의 공분을 샀던 을왕리 해수욕장 사건의 경우도 운전사 및 동승자를 구속 기소하고 수사하여 재판 끝에 장기간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일반적인 과실보다 더 엄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특별가격법 개정 전까지는 술을 마시고 주행하다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해만 해도 1년15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피해자가 목숨을 잃으면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즉, 실형을 피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형사 대응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3)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면?음주운전이라도 피해자에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피해를 확대시킨 과실이 있으면 감경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조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유족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 형량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거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최선의 전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흔한 교통사고 사망사고 사례를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L씨는 비오는 밤, 야근 후 늦은 시간에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날씨가 좋지 않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 가능한 한 천천히 주행했다고 합니다만. 다행히도 동네에 와서 긴장을 늦추고 있던 차에 반대편 차선에서 어두운 옷의 물체가 튀어나왔대요.이를 확인한 L씨는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미끄러운 길과 비거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 결국 보행 중인 사람을 치게 됐죠.곧바로 차에서 내려 119에 신고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나이가 많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무단횡단중인보행자와충돌해서가해자가되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만, 체계적인 주장과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는 중간에 의견 조정에 도움이 되는 중재인이 필요하므로 신속하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엄벌을 피할 수 없으므로 신속한 도움으로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책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당황하고 있는 상황에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