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까지? 음주운전 벌금 감면 측면에서

음주운전 벌금 감면부터 무죄 선고까지?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1, 2심으로 해결되고 있어 특별한 사건이 아닌 한 덜 알려진 게 현실입니다.

도로 교통법에서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위반하면, 그 음주 운전자를 음주 운전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2회 이상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가중된 처벌을 받도록 개정된 도로 교통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의 예외가 있습니다.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해 드물게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최신 판례를 보면

지난해 2월 서울 은평구에 사는 A 씨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사를 불러 자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A. 씨를 내린 것은 편도 1차선의 좁은 일방통행 도로였다는 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도로는 폭이 좁기 때문에 만약 그대로 차를 세우면 다른 차들의 통행이 매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리운전사는 주변에 주차장이 없었다는 이유로 차를 길가에 밀착시키지 않고 골목길에 차를 세워둔 채 다른 대리운전사가 호출하자 대리운전비만 받고 가버렸어요.

A씨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도로 쪽 벽에 붙여 약 1m를 음주운전했고

그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8%로, 결국 A씨는 음주운전 혐의(음주운전)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사건 직전인 2019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음주운전 관련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적발 횟수를 산정할 때에도 법 개정 전과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A씨는 해당 사건 가 발생하기 11년 전인 09년에, 이미 도로 교통법을 위반(음주 운전)한 용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 명령 선고를 받은 이력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단순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이 아니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어

작년 5월 일 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A씨는 사건 이후 회사에서도 해고돼 생계에 위협이 됐고 운전면허도 취소됐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A 씨의 당시 사정을 고려하면 딱 1미터만 운전했는데 천만원 벌금형은 너무 지나치다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됐습니다

또한 당시 A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씨는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선 도로이며 일방통행 도로의 특성상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 옆에

A씨가 당시 살던 주호의 벽에 최대한 밀착해서 주차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의 출입을 막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해야 했다.

당시 대리운전사가 차량을 벽 쪽에 제대로 붙여 주차하지 않고 주차하던 차량의

도로 진입을 막는 위치에 차를 세워놓고 무책임하게 떠나 버렸으므로 그 사정이 인정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당시 승용차 의 운전을 타인에게 부탁할 만한 지인이나 일행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를 다시 부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운전을 할 의사 없이' 단순하게 차량을 도로 통행 및 주차장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 위치를 약 1미터 운전하여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A 씨처럼 하게 된 음주운전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법익에 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

행위로써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 이루어지는 이른바 '긴급피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행위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당시 대리운전기사의 주차 실수로 다시 주차하려다 다음 주 운전으로 기소되어 약식명령이 내려진 사건으로 다가구주택의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주차장이 없거나 주차의 여유가 부족한 현실에서 피치 못할 사정이나 차량의 운전이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 사정의 위급성 등에 의해 음주운전 벌금 감면이나 무죄 선고 등 어느 정도 억울함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위와 같이 사정이 있어서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하거나 최고무죄 판결을 위해 억울한 마음을 풀고 싶다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으로 음주운전 벌금 감면 등의 가능성에 대해 진단받는 것이 좋아요.

당시 A씨도 과한 벌금형에 대해 음주운전 벌금을 감면받기 위해 정식재판을 신청했으나,

다행히그이유가긴급피난행위로인정됨으로써음주운전벌금감면이아니라무죄판결까지내려진것입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호소만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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